[사설]`공익형 직불제', 농민 실질 수혜 위한 제도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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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호혁 작성일19-10-29 14:47 조회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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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공익형 직불제'가 세간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개도국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쌀직불제 등 주요 농업직불제를 통합·확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비롯해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이해가 충돌하는 논란 조짐이 나타나 걱정을 놓을 수 없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업은 암담한 지경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은 `무장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내년 시행이 보장돼야 예산안을 다룰 수 있어서다.
농업계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 개념이 변동직불제여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등락했던 탓이다. 제도 개선으로 논과 밭에 동등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지원금이 농민이 아닌 여가활동을 비롯한 도시민 전원생활 사업자 등의 `변칙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우 밭농가 비율이 전체의 59.9%,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 비율이 45.2%에 달해 이제껏 `수혜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되레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2조2,000억원) 규모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양화가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작 규모가 0.5㏊ 미만인 50만 농가에게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에서 2조2,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전제돼야 할 것은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게 하는, 올바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취급되면 혈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고충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강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가에 지원할 `공익형 직불제'가 세간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개도국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쌀직불제 등 주요 농업직불제를 통합·확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넘겼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비롯해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이해가 충돌하는 논란 조짐이 나타나 걱정을 놓을 수 없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농업은 암담한 지경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은 `무장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내년 시행이 보장돼야 예산안을 다룰 수 있어서다.
농업계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 개념이 변동직불제여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등락했던 탓이다. 제도 개선으로 논과 밭에 동등한 직불금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지원금이 농민이 아닌 여가활동을 비롯한 도시민 전원생활 사업자 등의 `변칙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우 밭농가 비율이 전체의 59.9%,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 비율이 45.2%에 달해 이제껏 `수혜지역'으로 분류됐으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되레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2조2,000억원) 규모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양화가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작 규모가 0.5㏊ 미만인 50만 농가에게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에서 2조2,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전제돼야 할 것은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게 하는, 올바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취급되면 혈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고충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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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구축하고, 카카오는 SK텔레콤와의 협업에 나선다. /더팩트 DB
네이버 '글로벌 AI 연구 벨트 구축' 카카오 'SKT와 파트너십 체결'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날한시에 미래 준비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만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는 SK텔레콤과 사업 협력에 나선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을 택했고, 카카오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결정한 셈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 네이버, '자체 기술' 확보 주력…AI 주도권 확보 위한 결정
28일 네이버는 '글로벌 AI 연구(R&D) 벨트'를 만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네이버 중심의 기술 연구 네트워크다. 이 벨트를 통해 자체 기술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미래 AI 기술 인재까지 양성한다는 목적이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확보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AI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는 △챗봇 △음성 인식 △음성 합성 △OCR(광학문자인식) △이미지 검색 △얼굴 인식 △비디오 분석 △머신러닝 플랫폼 △텍스트 분석 등을 자체 개발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자·스타트업·기관 등과 함께 AI 기술 연구에 나선다. 또,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네이버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이 벨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AI 연구 벨트에 포함되는 리전(복수 데이터센터) 또한 넓힌다.
◆ 카카오, 카톡 논란 후 통신사와 첫 협업…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날 카카오도 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은 약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상호 교환한다. 카카오는 SK텔레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SK텔레콤은 자사주를 카카오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AI)·5G 등 미래 기술 협력 △콘텐츠와 플랫폼 협업 △커머스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는 협업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진행하긴 했으나 카카오 자체에서는 단 한 번도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동통신 3사의 '카카오톡 죽이기' 이후 진행되는 첫 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카카오톡이 출시된 2010년 3월 이후 꾸준히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카카오톡의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카카오를 공격한 바 있다.
이듬해 카카오가 보이스톡(mVoIP, 모바일인터넷전화)을 출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이동통신사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품질을 낮췄다"고 전하며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은 약 9년 만에 손을 잡았다. 양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세부적인 논의에 나서기 위해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왼쪽)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의 모습. /네이버 제공·더팩트 DB
◆ 목표는 '하나'…네이버·카카오 "글로벌 기업 견제"
방법은 다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는 동일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양사는 국내 ICT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IT 산업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 연구 벨트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BATH(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흐름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역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ICT 대표기업인 양사가 글로벌 업체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ICT 생태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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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날한시에 미래 준비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만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는 SK텔레콤과 사업 협력에 나선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을 택했고, 카카오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결정한 셈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 네이버, '자체 기술' 확보 주력…AI 주도권 확보 위한 결정
28일 네이버는 '글로벌 AI 연구(R&D) 벨트'를 만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네이버 중심의 기술 연구 네트워크다. 이 벨트를 통해 자체 기술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미래 AI 기술 인재까지 양성한다는 목적이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확보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AI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는 △챗봇 △음성 인식 △음성 합성 △OCR(광학문자인식) △이미지 검색 △얼굴 인식 △비디오 분석 △머신러닝 플랫폼 △텍스트 분석 등을 자체 개발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자·스타트업·기관 등과 함께 AI 기술 연구에 나선다. 또,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네이버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이 벨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AI 연구 벨트에 포함되는 리전(복수 데이터센터) 또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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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카오도 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은 약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상호 교환한다. 카카오는 SK텔레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SK텔레콤은 자사주를 카카오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AI)·5G 등 미래 기술 협력 △콘텐츠와 플랫폼 협업 △커머스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는 협업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진행하긴 했으나 카카오 자체에서는 단 한 번도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동통신 3사의 '카카오톡 죽이기' 이후 진행되는 첫 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카카오톡이 출시된 2010년 3월 이후 꾸준히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카카오톡의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카카오를 공격한 바 있다.
이듬해 카카오가 보이스톡(mVoIP, 모바일인터넷전화)을 출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이동통신사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품질을 낮췄다"고 전하며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은 약 9년 만에 손을 잡았다. 양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세부적인 논의에 나서기 위해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왼쪽)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의 모습. /네이버 제공·더팩트 DB◆ 목표는 '하나'…네이버·카카오 "글로벌 기업 견제"
방법은 다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는 동일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양사는 국내 ICT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IT 산업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 연구 벨트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BATH(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흐름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역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ICT 대표기업인 양사가 글로벌 업체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ICT 생태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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